법무법인·법무법인
법무법인 조율
총 사건
8등록
변호 형사
7건
평균 형량
1년 11개월전체 대비 -26.7%
결과 유형별 양형
실형 2건평균 3년 9개월
집유 5건평균 1년 2개월
무죄 1건
실형/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-26.7%
7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1개월
형사 판결
8건양형 경향
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확실도 낮음
이 법무법인이 변호한 사건의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(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)
비교된 판결
6건
가벼운 쪽 3 · 중간 1 · 무거운 쪽 2
평균 위치 (100건 중 가벼운 순)
37번째
오차 ±29 · 가운데는 50번째
실형 기간 차이
—
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
판결별 비교
사건
이 판결 형량
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
위치
- 피해회사 반도체 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하며 경쟁업체로 이직한 직원에게 카카오톡과 대면으로 세정 공정 파티클 관리기준과 약액…2023고단4340 · 저작권·지식재산권 침해 · 2025-06-27 · 초범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(10건)가벼운 쪽
- 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을 유리하게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만 원을 수수했으며, 당직 중 두 차례 근무지를 이탈함.2016고단182 · 뇌물수수·공여 · 2017-06-27 · 초범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(172건)가벼운 쪽
- 회원들에게 상장회사 주식 매수와 장기보유를 권하면서 경영참여를 내세우고, 자신은 보유 주식을 몰래 매도함2012고합142 · 특정경제범죄법위반(사기) · 2012-11-29 · 피해액 5억~50억원 · 초범이 판결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(63건)가벼운 쪽
- 국회의원 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으려고 성관계·임신·낙태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무고를 공모함2012고합337 · 선거법위반 · 2012-11-23 · 초범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(48건)중간
- 공동 운영하는 회사의 뒷거래 연료대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, 허위 유가보조금을 신청해 편취했다.2012고단7265 · 횡령 · 2012-11-06 · 피해액 1천만~1억원 · 초범이 판결징역 1년 2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(18건)무거운 쪽
어떻게 계산했나요?
- 판결마다 같은 죄명·같은 심급이면서 전과·합의·피해액·상해 정도·흉기·혈중알코올·마약 역할·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.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(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).
-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. 30번째 이하는 '가벼운 쪽', 70번째 이상은 '무거운 쪽'입니다.
- 이 법무법인이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,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. 1심과 항소·상고심은 따로 셉니다.
-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.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.
참고: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(사건 조건 미반영)
피해액·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.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.
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58번째 (8건 기준)
⚖️ 통계 해석 시 주의
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,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·변호 능력·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. 비공개·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.
광고 자리
Leaderboard 728×90
죄명별 양형 분포
상위 6개 카테고리사기2건+93%
평균 3년 9개월
선거법위반1건-45%
평균 6개월
저작권·지식재산권 침해1건-60%
평균 6개월
특정경제범죄법위반(사기)1건-33%
평균 3년
횡령1건-41%
평균 1년 2개월
뇌물수수·공여1건-79%
평균 6개월
시기별 양형 추이
연도별 평균 형량 (개월)
변호사별 분석
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·양형 통계7명의 변호사— 각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양형 결과를 같은 죄명 평균과 비교해 보여줍니다.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받는 변호사가 위로 정렬됐어요. 변호사명은 익명 처리, 통계는 공개 판례 표본 기반이라 단순 참고용입니다.
변호사
맡은 사건
양형 결과 (같은 죄명 평균 대비)
보통 받은 형량
통계 해석 도움말
- 맡은 사건 — 공개 판례 중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표시된 사건 수.
- 양형 결과 (같은 죄명 평균 대비) — 같은 죄명에서 다른 사건들이 받은 형량과 비교한 위치. "↓ 가볍게" 는 보통보다 짧은 형 또는 무죄가 많았다는 뜻.
- 보통 받은 형량 — 유죄 사건의 형량 중앙값(50% 지점).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라 극단치 영향 적음.
- 표본은 공개 판례에 한정되며 사건 난이도·증거·합의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. 변호 능력의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.
형사 사건
8건결과 분포:실형2(25%)집유5(63%)무죄1(13%)
2023고단4340·수원지방법원·2025-06-27·저작권·지식재산권 침해
피해회사 반도체 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하며 경쟁업체로 이직한 직원에게 카카오톡과 대면으로 세정 공정 파티클 관리기준과 약액 온도·혼합비율 정보를 알려주었다.
집유
6개월 집유 2년
2021노1976·대전지방법원·2022-04-13·사기
자동차 엔진룸 내 흡기호스에 공기 흐름 개선용 제품을 삽입하는 작업을 함
무죄
무죄
2016고단182·서울서부지방법원·2017-06-27·뇌물수수·공여
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을 유리하게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만 원을 수수했으며, 당직 중 두 차례 근무지를 이탈함.
집유
6개월 집유 1년
2012노492·청주지방법원·2013-05-02·사기
무속 행위를 가장해 피해자에게 액운을 핑계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함
실형
6개월 (실형)
2012고합142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2-11-29·특정경제범죄법위반(사기)
회원들에게 상장회사 주식 매수와 장기보유를 권하면서 경영참여를 내세우고, 자신은 보유 주식을 몰래 매도함
집유
3년 집유 5년
2012고합337·부산지방법원·2012-11-23·선거법위반
국회의원 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으려고 성관계·임신·낙태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무고를 공모함
집유
6개월 집유 2년 + 벌금 200만원
2012고단7265·부산지방법원·2012-11-06·횡령
공동 운영하는 회사의 뒷거래 연료대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, 허위 유가보조금을 신청해 편취했다.
집유
1년 2개월 집유 2년 + 벌금 300만원
2011고합103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1-03-30·사기
무속인이 기도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, 병원 경리 간부들이 공금을 빼돌려 횡령함
실형
7년 (실형)
광고 자리
Half Page 300×6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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